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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꽂이] 냉전의 마녀들 外
냉전의 마녀들 냉전의 마녀들(김태우 지음, 창비)=미군 폭격으로 초토화된 북한을 1951년 5월 답사한 다음 소책자 『우리는 고발한다』를 통해 비판했던 국제민주여성연맹 소속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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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년전 산 도지코인 대박인데…" 거래소 먹튀에 못 찾는다
3년 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익스체인지에서 잡코인 200만원 어치를 사들인 A씨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폭락 장이 찾아오자 “200만원 잃은 셈 치자”며 묻어두기로 결정했다. 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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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
김원배 사회디렉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 관련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. 2018년 말 폭로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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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, 이게 신 사법농단
━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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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양승태 대 김명수 : 법률가들의 난동
박명림 연세대 교수·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(正道)를 잃었다.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.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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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추미애에 경의···국민의 검찰개혁 명령 완수하겠다"
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. [뉴스1]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“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”이라며 경찰과 고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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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진욱 "나도 전문성 있다" 내세운 근거는 박근혜 탄핵
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추천 과정에서 “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”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. 추미애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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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윤석열이 이번 복귀 때 말한 ‘상식’…권력 주체, 특권층 아닌 국민 강조
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‘상식’을 택했을까. 지난 24일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 직후 그의 일성은 헌법과 법치, 상식이었다. 헌법·법치는 늘 하던 말인데, 상식은 새로 추가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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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] 17세기 선비의 외침 “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”
━ 한국 실학의 개척자 유형원 실학의 비조로 꼽히는 반계 유형원은 조선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주창했다. 『반계수록』 저술 35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 남양주 실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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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애라의 미래를 묻다]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
━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.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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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·영·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···'8촌이내=근친혼' 민법 따진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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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표 예술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전면에, 웬 카페 사인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. 주변 문화재를 배려해 낮게 설계된 건물 한가운데 카페 간판이 보인다. 중심을 비우기 위해 미술관 표지와 출입구도 오른쪽에 둔 상황에서 미술관 부속시설인 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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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가 왜 거기서 나와? 국립미술관 한 가운데 '네온 간판'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입점한 카페 테라로사. 전시동과 마당을 이어주던 공용 출입구가 카페 전용 출입구로 변모했다. 현재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이 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.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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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 '공공와이파이 독립' 선언…과기부, "형사 고발 검토"
서울시가 ‘공공와이파이 독립’을 선언했다. 전국 단위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모델 대신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(자가통신망)을 깔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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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국회연설 스가, 아베보다 더 심했다…韓 언급 단 2문장뿐
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·일 관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 경직된 한·일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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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총격에도…'北주민 단순 만남, 신고없어도 된다' 법안 낸 與
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.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"방북, 교역,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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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항명과 역항명의 시대
조강수 사회에디터 지난해 9월 조국 사태의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해외로 떠났던 전직 검찰 간부가 최근 귀국했다. 자가격리 중인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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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싸웠다하면 나왔지만 처리 0건…'OO방지법' 초라한 결말
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.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'전광훈 방지법'을 잇달아 발의했다. [연합뉴스] 고(故) 박원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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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문자 보내던 운전자가 내 아내 치어 죽여”…참혹함 경고
━ [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] 교통안전 운동 ‘싱크’ 교통안전 운동 ‘싱크’ “11년 전 한 가족은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아내를 잃었습니다.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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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혁백의 퍼스펙티브]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, 한국도 예외 아니다
━ 민주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나 지구촌의 스트롱맨들은 자유민주주의 법·제도를 합법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.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렌드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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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한 ‘추미애 검찰개혁’은 가짜다
이완규 변호사 법의 지배(Rule of law)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.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.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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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에 협치 촉구한 주호영…“176석 정당 횡포 중단시켜 달라”
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.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했다. 주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“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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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영범의 이코노믹스] 한국경제 근간인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 더 가르쳐야
━ 시장이 없는 시장경제 교육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. 그러나 초·중·고교의 경제교육,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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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ule of law, rule by law 혼동한 여당 "윤석열, 반정부투쟁"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대검찰청] 윤석열 검찰총장의 ‘법의 지배’ 등 발언을 비판하는 여당의 메시지가 쇄도했다. “독재와